정부·여당에 '협치·경고' 양면 전략 구사…기본 32번 외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협치와 경고를 동시에 날렸다. 각종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권에 협치를 제안하면서도 견제의 칼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본이란 표현을 32번이나 쓰면서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사법 리스크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각종 위기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 3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가 함께 기후위기와 저출산 문제, 헌법개정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된 것을 나열하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청했다.

자신이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이 여권에서 추진하던 것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한 노인 기초연금은 노인기본소득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모급여는 아동기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며 사실상 협치를 제안한 것이다.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듯한 발언도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설명하며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진영에서 배출된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의 상징 격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여권에 손을 내미는 듯했지만, 경제·외교 등 현안에 관해선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대책을 두고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흐름에 역행한다", "과거로 돌아간다"며 평가절하한 것이다.

우선 이 대표는 '3고 위기'(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상향,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의 조세정책을 '특혜감세'로 명명하는가 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주택 예산 등을 삭감하려는 것을 두고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으로 표현했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관해선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거나 "기업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국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만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 정책을 언급할 때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근 영국과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공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을 두고는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경고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린 것을 두고는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자신과 주변을 향한 검·경의 수사나 재판 등 사법리스크에 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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