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정보산업·디자인진흥원 통합 배제해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통합안에 대해 "두 개 기관은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기에 통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25개 공공기관의 총 예산액이 3조5580억원가량인데, 이 중 부산시가 시비로 투입하는 예산액이 1조786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2795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많은 시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뛰어나게 좋은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관광공사처럼 자본잠식이 심각한 공사의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단'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설립형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다만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이 거듭나기 위해선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컨벤션 산업이 좀 더 집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생태계를 가꿔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의 통합안에 대해서도 "부산시설공단의 현원이 1230여 명인데, 경륜사업을 하는 스포원을 통합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연구 기능이 있는 기관인 부산연구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통합하면 융합된 연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합치게 되면 장소는 절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부산창업청'에 대해 "창업업무를 단순 관리하고 지켜보는 기관으로 창업청이 설립된다면 공공기관 혁신안 명분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창업청 설립이 합법적이고 합리적 논리에 근거 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안에 대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용역결과가 다음달 초에 나오고, 시의회에 설명과 함께 시민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인 부산시의 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으로 설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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