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들 '바이든'·'말리면' 구별하는 청력테스트 끝내"

[서울=뉴시스] 김재환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민은 바이든인지, 말리면인지를 구별하는 청력테스트를 이미 끝냈다"며 '사적발언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처리방식이 적반하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속, 무능, 굴욕, 막말, 거짓말로 점철된 외교로 인해 국격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자신의 막말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 없고, 언론의 왜곡보도와 야당 탓으로 떠넘겼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민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전 국민 시력 테스트를 했다"면서 "모두가 사진의 주인공을 김 전 차관으로 봤지만 오직 검찰만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국민의힘 측에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한 사건이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익제보자에게 제보사주라는 프레임을 씌운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거짓 프레임을 씌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할 태세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은 바이든인지, 말리면인지를 구별하는 청력테스트를 이미 끝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지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 등을 경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 부총리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10여년간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렸다고 주장했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만들었다. 사실상 법인세 증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포함한 기업의 총조세와 부담금을 합하면 한국은 법인 부담이 33.2%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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