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공은행 설립 토론회
"지방분권시대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독립수단 중 한 방안"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 광주 만의 공공은행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다음 달 열린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공은행 설립을 제시한 바 있어 광주시가 이를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진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민원 균형발전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윤영선 대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 연구소 이상헌 상근 연구원,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공공은행의 개념과 성격, 참여기관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토론한다.
앞서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공은행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은행을 설립,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공적가치 수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인수위는 공공은행 설립 방식으로 지자체가 특정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설립,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시중은행과의 영업 범위 구분, 공공은행과 기존 시금고 간 예치금 구분이 쉽지 않은 점, 5개 자치구 참여 여부 불확실성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봤다.
새마을금고법 개정 뒤 공공은행 설립 절차는 간소화해졌지만, 예금자보호방안이나 기존 지역은행과의 협력·관리감독·이익금 처리와 손실 보전·개인과 지자체 간 수익 배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심도 있는 법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영선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은행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시 할 공공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시민 개인을 상대로 신용창출을 하지 않는다. 일반은행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등 공적기관들이 참여하는 공공은행을 설립한 뒤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 등에 투자, 그 수익금을 금융약자 저금리 대출이나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적 독립뿐만아니라 경제적 독립도 필요하다"며 "공공은행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은행 설립 추진 여부 등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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