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이란 위성인터넷 사업 미 정부 이란 제재 대상서 면제

[워싱턴 =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란 내 위성통신사업이 미 재무부의 이란 제재에서 면제되어 허가를 얻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서구 경제권과는 거의 단절되고 고립된 이란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머스크회장이 전 날 자신의 인터넷 업체 '스타링크' (Starlink )가 이란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무부의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뒤에 나온 언급이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타링크의 다음 단계 사업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향후 방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설리반은 20일의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과거에도 이미 이란국민이 국내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 면제를 시행해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우주개발사업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제작사의 자회사인 스타링크는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 천개의 통신위성들을 통해서 지구촌 전역에 브로드밴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 회사는 러시아 침공 이후의 우크라이나에도 인터넷 접속을 지원해왔으며 2021년초부터 미군과의 통신사업권도 획득해 이를 실시했다.

스타링크의 인터넷이 이란의 일반국민 전체에게 제공된다면 인터넷망을 통제하는 미 정부 당국의 반대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의 확대를 환영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란의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통신의 자유를얻는 데에는 재무부도 찬성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2014에 이미 이란을 대상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수출과 서비스 제공의 허가를 내주었다.  이란의 일반 국민들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이란에 대한 기존의 여러 제재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각종 금지사항 때문에 이란 내 사업 진출을 꺼려왔다. 
 
하지만 미국의 프로그래밍 코딩 회사 깃허브가 2021년 1월 재무부의 인허를 얻어 이란내 인터넷 서비스사업에 진출한 이후로 제재 면제를 겨냥한 업체들의 진출이 예상되었다.

이란 진출에 앞장 섰던 깃허브 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 우리 깃허브  미국의 대외정책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인간중심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앞장 선다"고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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