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권력다툼·야당탄압 중단…민생법안 처리를"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물가와 고금리에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며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이 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60조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2대 민생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 입법 과제에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노란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라며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는 "지난해 3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에 방점을 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며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도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며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성적 판단과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으로, 일회적 대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대선 공약이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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