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尹·文 대북정책 문제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전현직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불포기' 입장을 천명한 이후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유효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신원식·태영호·임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주·김의겸·김영배·민홍철·허영·이재정 의원이 질문자로 선정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근 북핵 위험 증대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하는지 공개 질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우발적 군사 충돌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선제타격론을 꺼내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조건을 공표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핵 위협 증대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기무사에 다시 정치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정부의 대북 인권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윤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보복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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