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등 민생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세 매물이 증가하고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8.2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28/NISI20220828_0019180918_web.jpg?rnd=202208281524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세 매물이 증가하고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8.2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에 인천 권역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첫 번째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추가 설치키로 한 것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으로 19개소가 집계됐고, 이 가운데 임의 경매 세대수가 618건, 피해 금액은 426억원(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 지역 5개구의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중구 93.8%·동구 93.5%·미추홀구 92.2%·연수구 90.4%·남동구 90.4%)이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에게 강조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피해 접수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임시 거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직원이 지원센터에 상주, 임차인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2030세대의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 수준”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전세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만큼,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투트랙’으로 민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 1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계약한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해 계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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