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최저입찰제·공공비축매입 건의
전남 여수시의회가 제223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됐다"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어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 매입가격 최저입찰가 시행 등으로 쌀값 하락 및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 7월 25일 기준 4만 3918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원 이상 하락했다.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이 산술적으로 50만t가량 남게 됐다.
또 2022년산 쌀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의회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신곡 수확 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및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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