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전국 2위…윤영숙 도의원, 대책 마련하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5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도정 정책 제안에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에서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사고율 증가비율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료 분석결과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50%가 증가해 2021년 현재 5812건 중 1224건으로 21.1%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7.5%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3명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군지역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 부안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무려 7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이마저 실제 면허 반납률은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업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등 장비 구비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 4월에서야 납품 완료돼 운영주체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장비운용문제, 운전기사 채용 지연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인지지각능력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5억원을 들인 차량은 수개월째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윤영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 추진, 면허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 위해 국토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5년 익산에 개소 예정인 국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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