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등 발언 비판
"원전 비중 강화하겠단 건 시대 역행"
"위법은 바로 잡되 의도적 접근 염려"
이재명 아들 수사엔 "탈탈 터나" 지적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인물 표적 감사에 더해 정책 감사"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입장 질의에 "계속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 이러잖나"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절차에 의거해 하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에너지에 있어선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강화하겠단 건 역행으로 저흰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대지 말자고 얘길 했는데 여전히 검찰, 검사 출신 시각에서 그런 건지 본인들의 여러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제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사업자의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흰 지금 아직 알 바가, 알 수가 없지 않나"라며 "만약 진짜 위법적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고 그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지원 기금 부실 운영 정황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게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우선 "법 위반이 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에 대해선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건 타깃을 딱 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입장 질의에 "계속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 이러잖나"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절차에 의거해 하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와 재생 에너지에 있어선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강화하겠단 건 역행으로 저흰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대지 말자고 얘길 했는데 여전히 검찰, 검사 출신 시각에서 그런 건지 본인들의 여러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분을 제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사업자의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흰 지금 아직 알 바가, 알 수가 없지 않나"라며 "만약 진짜 위법적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고 그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 지원 기금 부실 운영 정황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게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우선 "법 위반이 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에 대해선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건 타깃을 딱 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