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마이데이터 활용도 높인다...관련법 연내 통과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에 팔을 걷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콘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소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본격 실행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집중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분야로 넓히는 한편 메타버스 규제는 게임물과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담당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마이데이터 확산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현재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 분야, 전자정보법에 따른 공공 분야에서 법적 기반을 갖고 있다. (제공대상 확대를 위해)다른 분야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게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상황과는 별도로 전자정보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이미 갖고 있지만, 활용 분야가 제한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우선 풀어내려 한다. 이후 입법으로 전부 다 풀어 종합 마이데이터 사업자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허용된 금융과 행정 분야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행안부하고 함께 활용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를 잘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법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데이터 중 개방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면밀히 분석해 개방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은 질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특히 부처마다 데이터 입력 방식 등 표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용어 표준화, 데이터 입력방식을 일원화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민간에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공부문 데이터의 수집과 개방은 활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표준화나 서식 문제 등을 적극 정비하겠다.”

-메타버스를 개임과 별개로 구분한다고 했지만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을지?

“새로운 서비스가 이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규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선제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보고 과거의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함께 합리적인 제도를 도출하려고 한다.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소할 계획이다.”

-데이터산업 진흥은 기존에도 했던 일인데,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데 따른 기대효과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자원인 것을 인식한 이래로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구축과 개방 측면보다는 산업적 활용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산업 성장 등을 망라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차이점이 뭔지?

“4차위 데이터 특위는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해서 구성했던 것이다.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특위의 장점은 수용해 운영방식에 승계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동력이 약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이 참여해 명실상부 민관 합동위원회 역할을 다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도 데이터 활용 방식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행정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행정기관으로서는 집행력을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도적인 부분뿐 아니라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번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본위원회 말고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후 또 다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집행력을 갖지 못한 데 따른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