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국한 안해…합리적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전날 4차 민관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며  "대위변제에 국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 또는 일본 기업의 채무 인수 등 이러한 변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신설 재단과 기금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을 통해 이러한 조직의 이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전날 민관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대변인은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 기업의 각출을 통한 배상 방안에 대해선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우리 정부가 특히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결 이행 주체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같은 기존 재단·기금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론된 데 대해 "당연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정부 기본 입장은 특정 시한을 두고 정부안 만들겠다, 그런 건 없다"며 "일본 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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