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석유 판매로 인한 러시아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AP통신, 가디언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목표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줄이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전쟁이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수입을 줄이되,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원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이 발표한 성명에서 G7재무장관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전 세계 해상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금지를 최종 확정하고 이행하려는 우리의 공동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석유와 석유 제품이 가격 상한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국가들의 광범위한 연합에 의해 결정된 가격('가격 상한선') 이하로 구매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G7재무장관들은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잠재적인 가격 상한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G7이 언제 이 계획을 최종 목표로 할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이 중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한다"고 표기돼있다. G7의 한 당국자도 이날 합의를 공식발표하기 전 가디언에 "합의 가능할 것 같다"고 낙관하면서도 "가격 상한선 등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G7재무장관들은 지난 6월 독일에서 만났을 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의 수입을 일정 수준 이상 금지하는 조치의 타당성을 탐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부분 유럽연합(EU)이나 영국에 위치해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격 상한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입국, 특히 서방 무역업자들이 기피하는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정유사들이 사들이고 있는 인도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차단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90%에 대해 해상운송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지만, 이 금지 조치는 연말에나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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