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논란 확산]마스터플랜 발표 연기에 어떻게 될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려 연판장 돌리기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방문해 집단 항의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재건축 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맞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30만가구 외에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내세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1기 신도시 집값도 꿈틀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1월1일~3월9일) 동안 0.07%의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은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직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실상 공약 파기다", "2024년이면 총선 앞두고 발표한다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급기야 단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세종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로,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김 지사의 '공약 파기' 주장에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개 비판하며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8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등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다음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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