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기국회, 尹정권 실정 끊고 바로잡을 골든타임"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퇴행한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만에 대한민국 국정은 방향을 잃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봉착했다. 전세계적 위기라지만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새 미래를 제시하는 대신 전 정부 탓하기에 바빴다"며 "통합과 혁신은 실종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다. 국민도 야당도 염두에 없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집중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참여, 제안한 법안 중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선정한 민주시그널 169 법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생입법과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원법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시설 문제 해소 방안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기준금리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타개할 금리폭리방지법 ▲쌀값정상화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손실보상법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문제 공론화도 시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양극화, 불평등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계층 간, 지역, 성, 연령, 장애 등 사회적 양극화까지 극심해졌다. 십수년동안 사회를 갈라놓은 요인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날 추경을 포함해 올해 총 지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 감소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건전재정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라곳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민생부담만 가중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절반 이상이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가 민생 예산 삭감하면 경기불황만, 민생불안만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실천하는 민주당, 성과로 가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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