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혁신지원사업비, 지방대학에 65%이상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정원 감축과 연계해 평가를 거쳐 운영하는 국고 사업의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회의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지방대 지원 비중을 60% 수준에서 65% 이상이 되도록 2023년부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비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에게 2024년까지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들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인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조건으로 국고를 지급 받는다. 오는 2023년과 2024년에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진행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인센티브 비중은 한 해 총 사업비의 30% 내외에 달해 그 규모가 작지만은 않다. 올해 2월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 결과 최하위 D등급을 제외한 S, A, B, C등급을 받은 대학에게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장 차관은 반도체 등 인재양성 방안에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방안이 포함돼 지방대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진화에 나섰다. 오는 31일 지방대 108개교 총장들이 국회에서 수도권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장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라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정원 증원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재차 공언했다.

장 차관은 "금년 내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려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위해 지원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관련 국정과제 이행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교육부 차관과 대학 총장 10명이 참석하는 협의 기구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간 정책적 소통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총장들은 재정지원 확대 외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한계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방안과 '지역 중심 지방대학 혁신체계' 구축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가칭 '고등교육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협의회 내에 대학과 전문대학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해 구체적인 발전 전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며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분석해 대학이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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