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대위 가처분 인용에 "당이 모 판사 그림대로 디자인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제 우리 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고약한 외통수에 걸렸고, 한 마디로 황모 판사의 그림대로 디자인되게 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고, 주호영 의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개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주요 형사, 신청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주장의 근거로 가처분 결정 절차의 지연을 들었다. 그는 "통상의 경우 위급한 상황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판단한 후 상급심 재판의 길을 열어주는데, 황모 판사는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추석 이후인 (9월)14일로 정했으니 이의신청 재판도 꽤 오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는 정치 판단으로, 사법이 스스로 판단을 자제하는 사법자제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그리고는 비상상황 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럼 당원 전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가. 전 당원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전국위 결정 무력화는 대의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사법'은 물론 민주당에 의한 의회 장악, 민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내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고 '양두구육'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나"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모두 내려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국 돌파의 방안으로 당 지도부 인사들의 거취 결정을 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