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청문회, 尹친분·유전무죄 판결·딸 장학금 공방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재환 기자 = 여야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 사례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도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 후보자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증과 함께 오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마련해주는 듯한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주목했다. 이른바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 등 판례를 언급했다.

이탄희 의원은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버스기사는 이 판결 이후 해고 낙인으로 10년 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막일 등을 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이 의원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극히 드물고, 2017년 2400원 횡령건 이후에는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면직 검사, 국정원 고위 공직자를 구제해줬다. 이 경우 (후보자는) 당사자의 속사정을 상당히 심리했다. 그런데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들여다본 게 없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상하게도 후보자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거꾸로 뒤집혔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몰입을 안 하고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 종사자에 몰입해서 속사정을 알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85만원 향응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을 제시했다.

그는 "향응수수내역을 보면 2차비라는 표현도 있다. 주대 60만원, 팁 30만원, 2차비 20만원. 2차비가 뭘까. 알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이 성매매 비용이라고 알고 있다. 그걸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검사가 접대를 받으면서 2차비도 썼다. 그런데 85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면직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오 후보는 "지적하는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의 1년 선배임을 언급하며 "나중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도 없고, 사적모임도 같이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된다"며 "2016년 이후 부장판사 재직시절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 윤 대통령 결혼식 때 후보자가 참석했다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도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석한 경위,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술집에서 만난 적 있는지 물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청첩장을 받은 적 없다"며 "취임식에는 다른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갔다. 공식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온 출장 형태로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저 술집에 둘이든, 셋이든 같이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최근 10년 동안 만난 게 다섯 번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이 "윤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전화를 안 받겠다는 자신이 있는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법관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오 후보자는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긴급구호 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한 추궁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의 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오 후보자는 이에 "제 딸이 만삭이었다. 출산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당시 입원할 병원도 없었다. 무슨 병원에서 겨우 연락이 와 갔었다"면서 "만삭의 딸이 학교 측에 알렸더니 행정실 직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있다. 그것을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후보자와의 질의에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장동혁 의원은 버스기사 판결과 관련해 "버스기사의 이후 고통이 알려지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경우 법관들이 그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이 법관의 숙명"이라며 "버스기사와 회사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인데 그것이 깨지는 건 고용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밝혀진 금액의 크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재청이 됐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꾸로 오 후보자를 재청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오 후보자를 재청했어도 스스로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다. 어느 쪽이나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21명의 후보자를 놓고 논의 끝에 3명을 추리게 된 것이고 3명 중 하나인 제가 재청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대통령과의 친분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학용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상의해 일정을 잡은 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 하겠다"고 전한 뒤 청문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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