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참전명예수당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들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2.06.25.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5/NISI20220625_0018956538_web.jpg?rnd=2022062512443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들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2.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보훈 급여금이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이 기본인상률 5.5%에 급여 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분 0.5%를 더해 6.0% 수준까지 오른다.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35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년 동안 15만원 인상한다. 역대 정부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38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중위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현행 75세 이상)도 폐지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영주 귀국 정착금도 4인 기준 7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보훈체험프로그램 예산도 32억원에서 182억원으로 늘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이 기본인상률 5.5%에 급여 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분 0.5%를 더해 6.0% 수준까지 오른다.
참전명예수당도 현재 35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년 동안 15만원 인상한다. 역대 정부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38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중위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사각지대를 완화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현행 75세 이상)도 폐지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영주 귀국 정착금도 4인 기준 7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보훈체험프로그램 예산도 32억원에서 182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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