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野 "위헌 판단 나오면" vs 이상민 "제가 책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과 관련 행안부의 일반독주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 여부까지 묻자, 국민의힘은 '과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법적인 검토 기반 내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했고 입법 예고기간도 단축해서 했는데 국민이 옳게 보겠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고 경찰국 신설 문제가 위법이거나 위헌이 된다고 판결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책임질 사안"이라면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한다. 실질적인 일은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탄핵' 발언을 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선 과정을 통해 뽑혔다. 대통령의 탄핵을 시행령 갖고 운운하고 외신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건 과도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열린 위원회장이라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주고 앞날을 걱정하는 건 좋지만 시행령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으면서 위원장에 의원 발언 제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을 가지고 제지하라는 둥 문제가 있다는 걸 동료의원이 하는 건 더 큰 결례다. 물론 시행령 탄핵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해달라는 건, 서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도한 지적이다. 의원이 얘기하는 걸 약으로 삼아서 잘 고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공개된 자리에 언론이 지금 보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은 중간에 이성만 위원의 발언을 걱정하는 수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나 우려할 수 있어서 각 의원의 발언의 맥락을 잘 해서 수준 높은 격조 높은 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