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국세 1% '찔끔' 증가…종부세·증권거래세 34% '뚝'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 호황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금리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법인세 증가세가 둔화할 거라는 판단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1000억원이 걷히며 추경예산보다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지난해 실적보다는 15.4%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만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0.1%(4000억원) 늘어난 397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당시의 국세수입 전망치와 매우 흡사한 수준이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 344조1000억원보다는 15.4%(53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수입을 34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지난 5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세입 경정한 바 있다.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작년 실적(332조5000억원)보다 16.2%(53조7000억원) 증가한 38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추경 기준·386조2000억원)보다는 0.01%(-2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특별회계는 10조9000억원으로 작년 실적(11조6000억원)보다 6.0%(-7000억원) 감소하지만, 올해 예산(10조4000억원)보다는 4.4%(5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종합소득세(24조3000억원)가 추경예산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05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80조3000억원)도 각각 1조1000억원, 1조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반면 부동산 거래 둔화로 양도소득세(30조7000억원)는 3조5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도 추경예산보다 1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조정,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14억 상향,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 반영되면서다. 정부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을 100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징수 시차를 고려할 때 유류세, 주세 등은 세수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감소는 내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세입 예산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16.6%(57조1000억원)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전망치(396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1.0%(3조8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국세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390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 386조2000억원보다 1.0%(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10조2000억원으로 올해 10조4000억원보다 2.1%(-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상용직 위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60조6000억원)가 추경예산보다 4.6%(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비 또한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83조2000억원)도 4.9%(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전년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105조원)는 올해보다 0.9%(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코스피 12월 결산 기준)은 54조1000억원으로 양호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둔화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올해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증가(작년 실적 반영)의 기저효과도 내년 법인세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소득세(24조7000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14.7%(3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새롭게 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치(24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1.7%(4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소비회복 등으로 사업 소득 증가율이 양호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높은 물가 영향으로 감소할 거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주식거래가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와 증권거래세(5조원)도 각각 13.2%(-4조5000억원), 34.0%(-2조6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세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도 33.7%(-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2.2%(2000억원) 증가하지만, 정부가 새롭게 예측한 세수 전망치보다는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37% 인하하고 있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내년까지 적용한다는 전제로 세수를 예측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8000억원에 대한 기저효과도 내년 국세수입 둔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소분 6조원도 이번 세수 전망에 반영됐다.

조 조세정책관은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게 전망했다"며 "세수추계위원회도 두 차례 개최하는 등 나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