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주장 배척한 법원 판결...권성동 거취 주목

[서울=뉴시스]강주희 정성원 김승민 임철휘 김래현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이제 화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밀어붙인 비대위가 법원 결정으로 열흘 만에 좌초되면서 여권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 대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을 맡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태의 중심에 선 권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의 기구 기능 상실을 가져올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이 헌법과 정당법, 국민의힘 당헌을 모두 위반한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누가 지도부를 이끌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은 일단 권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27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이후인 지난달 8일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9급 공무원 발언, '내부총질' 문자 유출 사태 등으로 같은달 31일 자진사퇴했다. 그러다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배현진 최고위원 등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사실상 여권 내분 사태를 초래한 권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 초선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당이 안정적이지 않겠냐"며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지금 비대위가 새로 구성될리가 만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삼진아웃된 타자를 타석에 계속 세워두는 감독은 없을 것"이라며 "직무대행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의원들이 걱정이 많았다.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을 반대해온 3선 의원도 "한 고비 넘겼던 당에 큰 숙제가 또 생긴거니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평론가들은 권 원내대표가 자충수를 초래했다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이선 후퇴론이 법원 판결을 계기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원내대표 선거를 빨리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권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고 윤핵관이 이선후퇴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워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당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당헌당규에 맞게 지도체제를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 대신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기 보다는 대신 재차 재신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 경우 책임론을 주장하는 비윤계 반발이 예상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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