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조문' 주호영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느냐'는 질문에 "송파에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난 뒤에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까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문제점들을 보면 신청해야만 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 수도 이용이라든지 전기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과금 체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병인데 일정 기간 안 온다든지 이런 걸 잘 체크하면 아마 복지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게 개인 정보 때문에 이용이 제한돼 있어서 활성화가 안돼있는 모양인데 우리 정책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당국이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든지, 이용할 능력이 없는 분들도 복지당국이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안에서 수원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누신 것 같다'는 질문에 "향후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모셔달라는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실 것 같다. 앞으로 논의를 활발하게 하실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지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복지 총량 자체도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증가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체는 무슨 복지 예산이 적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며 "그래서 복지 예산도 증가돼야 되겠지만 예산 증가보다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것,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구조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챙긴 점이 있다. 그런 것을 더 촘촘히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하는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지로 돼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분리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점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손 봐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갔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수라든지 단전 여러 고지서가 나올 때 그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구청 쪽에서 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담당 행정 쪽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검토해서 다음주 중에는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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