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규제개혁론자…규제혁신 속도낼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민간위원장 임기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으로 활약 중이다. 그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 경제학의 바이블인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다.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규제개선의 방향성을 잡아온 김 교수의 위촉으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규제혁신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부분에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에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언주 문화방송 미래정책실장,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행정사회분과에는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 변호사,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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