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민 "한동훈 탄핵해야…법률 위반 분명히 존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장관이 장관과 대화하거나 질의하는 게 아닌 시간에도 끼어들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하는 방식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 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의총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외부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허위 경력·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통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라도 자료들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지금의 검찰, 경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도착증적 행태, 오기 특검'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는 "정치적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도 "(특검법을 당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서 당론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무위원회의 당헌 신설을 두고는 "권리당원 100분의 10이 요청할 경우 전 당원 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은 현행에도 있는 제도"라며 "특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것을 천명한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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