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재정서 건전재정 전환…文정권 방만재정 맹비난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전(前) 정권의 방만재정을 비판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 유지와 민생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다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그런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 국가 채무가 5년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하지만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이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첫번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둘째 청년희망예산이 돼야 한다. 지난 정권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갖게 됐다"며 "'이번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취약계층 돌봄예산이 돼야한다. 수원 세모녀사건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된다는 만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이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예산안 마련하겠다"며 "무작정 퍼주는 식이 아닌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운용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오늘 당정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예산을 편성해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첫번째 예산 편성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세대를 위한 예산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민이 겪으신 대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위해서는 건전재정에 기초를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며 "이는 곧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 재정의 초석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방안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확실히 확보해 반도체와 원전 등 전략산업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성 의장은 "정부는 당이 지속 강조해온 약자와 미래 대비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도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다양한 분야 인재와 중소 및 벤처기업, 문화산업 지원과 국민 안전시스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건전 재정기조하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 내년도 예산안은 세가지 방향에 중점 뒀다. 첫째 민생물가안정과 청년 자산형성, 주거안정, 일자리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 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셋째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글로벌의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예산 방향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원들이 주시는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