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시행령 정치 비판 "꼼수…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의장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 등을 언급했다"며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선 정부가 책임있게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국가적 문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 떠넘기면서 시행령 개정에 습관적 꼼수를 부리는 게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는 소통령이다라는 것처럼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의같지 않다고 비꼬았다. 법사위원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거듭 주장했다. 법무부 유권 해석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에는 억지 답변만 내놓았다.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가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 꼼수를 일삼으며 전 정부 수사 사건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보탰다.

최근 여야가 공방을 빚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추천 절차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무능, 굴욕 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답했다.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지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 명목으로 굴욕적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이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독도 문제까지 도매급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걸린 관함식에 참석을 검토 중이라 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신에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회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전화 명령에 홀연히 국회를 떠났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과정을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과학 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넌센스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과기부 장관의 업무 회피로 인한 결산 심사안 처리는 물론 제출한 법안, 예산안 심사도 향후 정상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신 이런 일 재발하지 않게 국민께 약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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