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치보복'에 "과거 저지른 보복 돌아온다는 두려움"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 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 비난하고 나섰다"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은 망국적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며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사 건인 강제북송에 대해선 "명백한 사례와 증거 없이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며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국제법으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와 보복의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서 활동했던 전주혜 비대위원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최근에야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가 확인됐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거들었다.

전 비대위원은 "두 사건 모두 청와대 기록물들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권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들, 권력에 의해 무마된 사건들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로비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처럼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온 사건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임 이원성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간 무마된 권력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과제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정비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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