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 추진
신계용 시장, 건설부에 개선책 잇따라 요청
신계용 과천시장(사진 왼쪽), 원희룡 국토부장관 개선 요청 면담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이 임대사업자의 자율 결정에서 공급과 동시에 분양가·분양 시기가 확정되는 방안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과 관련해 최소 6년만 임대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명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도입·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는 관련 제도가 추진될 경우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며 임대 거주 6년 차, 8년 차, 10년 차 등 세 번에 걸쳐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그간 총 6185호 중 3185호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암지구의 해당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신계용 시장은 해당 지구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최근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원재 제1차관, 어명소 제2차관 등을 잇달아 만나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현행 제도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의무 규정이 없는 가운데 분양전환 및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연내에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에 대한 관련법 개정 및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계용 시장은 “그간 주암지구의 분양전환을 위해 과천시가 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시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며 "주민 이익 등을 위한 행정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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