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후 시장 반응
오히려 매물 늘어…양천구 3.2%, 노원구 3.4%
현지 중개업소 "문의 뜸하고, 급매물도 여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 스퀘어 빌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08.1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9/NISI20220819_0019151544_web.jpg?rnd=2022081914140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 스퀘어 빌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포함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이들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30~40%선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배점을 높이면 안전진단에 탈락해 고배를 마셨던 많은 단지들이 다시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9·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을 고민한 후 연말까지 세부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호재가 생겼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다. 매수자도 시큰둥하고,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없다. 오히려 매물은 늘어난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책이 발표된 16일과 비교해 양천구의 매물은 2647건에서 2733건으로 3.2% 늘었다. 노원구는 4839건에서 5004건으로 3.4% 증가했다.
노원구의 경우 서울 내 중저가 지역이라 지난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젊은 실수요자의 유입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매수대기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매수세가 뚝 끊긴 데 한몫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셋째 주(15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떨어져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실거래를 봐도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상계주공7단지는 지난달 15일 전용 45.9㎡가 6억원(7층)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7월 7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보다 1억2000만원 낮은 것이다. 지난달 2일 10억3000만원에 손바뀜이 된 이 단지 전용 79㎡도 지난해 9월엔 12억원에 팔렸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도 전혀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호가도 변화가 없고 급매 물건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악재가 규제 완화라는 호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언이다.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이미 15억원선을 넘어 대출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차단된다.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7월에 워낙 조용하다 발표 후 문의전화가 한두 통 있긴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규제가 워낙 많아 거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10월에 비해 1억~1억5000만원 떨어진 급매물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대려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내년에 허가제가 연장될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책 발표로 시장의 불안요인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재건축 부담금 문제 등 호재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흡수한 상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30~40%선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을 개선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배점을 높이면 안전진단에 탈락해 고배를 마셨던 많은 단지들이 다시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와 양천구 목동 9·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을 고민한 후 연말까지 세부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호재가 생겼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다. 매수자도 시큰둥하고,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없다. 오히려 매물은 늘어난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책이 발표된 16일과 비교해 양천구의 매물은 2647건에서 2733건으로 3.2% 늘었다. 노원구는 4839건에서 5004건으로 3.4% 증가했다.
노원구의 경우 서울 내 중저가 지역이라 지난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젊은 실수요자의 유입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매수대기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매수세가 뚝 끊긴 데 한몫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셋째 주(15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떨어져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실거래를 봐도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상계주공7단지는 지난달 15일 전용 45.9㎡가 6억원(7층)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7월 7억2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보다 1억2000만원 낮은 것이다. 지난달 2일 10억3000만원에 손바뀜이 된 이 단지 전용 79㎡도 지난해 9월엔 12억원에 팔렸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도 전혀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호가도 변화가 없고 급매 물건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죽어 있어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악재가 규제 완화라는 호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언이다.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이미 15억원선을 넘어 대출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차단된다.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7월에 워낙 조용하다 발표 후 문의전화가 한두 통 있긴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규제가 워낙 많아 거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10월에 비해 1억~1억5000만원 떨어진 급매물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대려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내년에 허가제가 연장될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책 발표로 시장의 불안요인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재건축 부담금 문제 등 호재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흡수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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