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
"정부, 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세 감면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도'를 현 중하위권 수준에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자유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남미권 국가인 칠레(20위)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23위), 이탈리아(32위), 프랑스(33위) 등은 한국보다 경제 자유도가 낮았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 증가율은 0.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와 OECD '삶의 질' 지수(BLI·Better Life Index)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계수 값 0.74)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전반의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풀이했다.
한경연 추광호 실장은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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