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선진화' 협의체 첫발…"산업계와 지속 소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6일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감축 신기술의 조기 적용 등을 촉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이 검토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분과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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