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위기 극복·사회통합 희망 되길"
野 "민생경제 회복, 대통령 직접 나서야"
MB·김경수 제외에 여야 "아쉽다" 표명
주호영 "기대 못 미쳐" 홍준표 "밋밋해"
우상호 "유독 정치인만 제외해…유감"
박홍근 "전례없는 경제인 특별한 사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1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19128000_web.jpg?rnd=2022081210323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이창환 정성원 홍연우 기자 = 여야는 12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회복에 집중한 특사라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은 경제인에 방점을 둔 특별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아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첫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특사가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특사로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폭 사면, 국민 화합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해 불과했다"며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다.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아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첫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특사가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특사로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폭 사면, 국민 화합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해 불과했다"며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다.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19127949_web.jpg?rnd=2022081210175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이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따져 물었다.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며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성 수사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이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따져 물었다.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며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성 수사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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