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세훈 서울시장 회동…새출발기금 등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금융위의 발표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이 이날 회동을 가진 것도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은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고, 전국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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