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도 민관 합동 원전수출 컨트롤 타워
관계기관, 공기업, 기업 등 참여…역량 총결집
법제처 심의과정서 추진단→위원회 격상 조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2/NISI20220712_0019017185_web.jpg?rnd=20220712132902)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원전수출위원회'로 격상돼 이달 중 출범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원전수출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6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고시하고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미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명칭으로 하면 내용적으로 실행조직처럼 보이는 만큼 기관별 기능을 결집하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에 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원전수출위원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원전수출 최상위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방안 조율·수립·점검, 법·제도 개선, 금융 및 입찰·기술 지원, 전문인력 육성,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원전정책·기술 자문 등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관계 부처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도 위원회 내에 구성돼 수출전략을 비롯해 금융조달, 글로벌 협력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와 운영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주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첫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폴란드는 약 40조원을 투입해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원전수출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6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고시하고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미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명칭으로 하면 내용적으로 실행조직처럼 보이는 만큼 기관별 기능을 결집하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에 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원전수출위원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원전수출 최상위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방안 조율·수립·점검, 법·제도 개선, 금융 및 입찰·기술 지원, 전문인력 육성,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원전정책·기술 자문 등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관계 부처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도 위원회 내에 구성돼 수출전략을 비롯해 금융조달, 글로벌 협력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와 운영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주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첫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폴란드는 약 40조원을 투입해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