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25/NISI20220725_0019066243_web.jpg?rnd=202207251609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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