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 시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9일 오전 11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17건) 중 심사단(8명)의 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이다.

최우수는 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이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시 광역교통정책과)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울주군 관광과)가 받았다.

장려는 ▲울산 향토식품기업(시 산업입지과) ▲복선전철사업(북구 농수산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시 사회혁신담당관)이 선정됐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오는 8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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