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인구감소지역 해결, 정부 정책 목표 달성 '의문'

[서울=뉴시스] 박석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각 시·도 지자체 인구증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윤 정부가 집권한 지 불과 100일도 안된데다 여소 야대 국회라는 점, 각 지역의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 미비, 20~30대층의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 인구감소 지자체 현황 대비 공무원 증가 증가 등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통계청은 28일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인구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초고령사회'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에 80여 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시·도 지자체장 재임기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숫자는 약 3만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은 감소했으나, 시·군·구 단위 공무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기업통계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지방공무원은 30만19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보다 6.5%(2만932명) 감소한 수치다. 다만 2020년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만1000명가량 지방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국내 총인구 수는 5182만6059명에서 5163만8809명으로 0.36%(18만7250명) 줄었다. 이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소방공무원이 소속됐던 광역단체 본청 소속 공무원은 줄었으나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증가했다.

소방청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2018년 말 9만8120명에서 지난해 말 5만5037명으로 43.9%(4만3천83명) 감소했다. 감소한 인원은 대부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년간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시였는데, 대구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만2912명에서 1만1218명으로 13.1%(1694명) 감소했다. 이어 부산시(10.9%), 제주도(10.7%), 강원도(10.0%), 대전시(9.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3년간 지방공무원이 1.5% 줄어 광역단체 중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이 기간 경기도 인구는 3.73% 증가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수도권 인구 유입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80여 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해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경북 군위, 의성군 등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해당 인구 감소 지자체에 10년간 매년 1조 원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2조5600억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면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은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지방재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책임성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이에 조화되는 지원 수단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역량있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 전국 지자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을 더욱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한다.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4분의 3가량인 23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주의 또는 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인구는 2000년 928만명에서 2010년 1207만명, 2020년 1380만명을 거쳐 2021년 1392만명으로 늘어 22년 사이에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소멸 위험이 당면 해결 과제로 떠 올랐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등 3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분류한 '쇠퇴지역'은 경기도 전체 읍·면·동의 34.1%인 185곳에 달한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해당 시군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공장 유치 등의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대만큼 정책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고용, 교육, 문화, 주거 등 순으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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