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에 "부정부패 엄정 대응…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정부패와 서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또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히 완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흉악범죄와 여성·아동범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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