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류 총경 대기발령' 비판 목소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 울산지역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위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집단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단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모인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1년 전 폐지되었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민주적 통제'라는 말만 내놓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은 비민주적, 강압적 통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국 설치를 통해 과거의 공안통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공안 통치' 부활을 추진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력에 종속됐던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경찰개혁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실질화,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력의 직접 통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 당사자이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장악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장인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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