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공무원 TF "통일부 장·차관 개인 생각으로 입장 변경"(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를 방문 면담한 뒤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장·차관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측은 이날 오후 통일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장·차관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됐고 개인적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꼭 자료를 안 봐도 그건 알 수가 있다는 뉘앙스였다", "차관도 그 정도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개인적 생각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장을) 뒤집는 과정에서 세부적 검토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없었다"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검토하지 않았고 구두로 실무자, 과장이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이나 기관 보유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 등 외부 자료를 일체 보지 않았다. 장·차관도 관계 기관 국장도 합신 결과를 본적이 없다"며 "면밀한 검토가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통일부가 그런 판단을 하려면 국정원 자료나 국방부 군사 작전을 어떻게 했나 보거나, 여러 기관과 같이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 과정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와 국에서 검토 회의를 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전혀 없이 구두로 보고했다고 하는 걸 보면 현 통일부의 업무 형태가 너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TF 측은 또 "사진, 동영상 공개는 공개 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동영상은 개인이 찍은 비공식 기록인데, 비공식 기록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무장지대(JSA) 안엔 보안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관련 실무자나 과장, 부장은 알지 못해 자체적으로 통일부 보안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봤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일부 업무 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비서관에게 계속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보고, 공유, 교감 어떤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라며 "안보실 통일비서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TF 측은 북송 어민들에 대해 "16명에 대한 살인범이 맞는다고 했다"며 "두 명이 진술한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봤을 때 살인범이 맞는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이 되고 2명의 자백이 있는데도 카더라식 주장을 하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외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인 범행 후 탈북한 사람은 1명이며, 이 인원에 대한 국내법 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 답변이었다고 TF 측은 전했다.

이날 TF는 통일부에서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 등 일부 인원과 비공개 만남 후 실무진 위주 직원들과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TF측과 통일부 측이 장관 발언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먼저 김병주 TF 위원장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장관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했다. 자백도 했기 때문에 흉악범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장관은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3년 전 입장을 번복하고 기자회견한 것은, 통일부 장관 본인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했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아울러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어떤 자료도 본적이 없다. 주관적으로 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사진과 동영상 공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안보실에 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했다고 한다"고 권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에선 "장관은 16명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공개 결정을 하고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TF 측에선 "안보실에서 교감했느냐, 알고 있느냐고 하니 하고 있다고 했다. 누구와 교감했느냐고 했을 때 장관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실무선에 했댔고, 그랬을 때 통일비서관하고 한다는 발언이 있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통일비서관과 하는 것이 안보실과의 교감이 아니냐", "안보실과의 소통, 교감에 대해 여러 번 물었었다. 대통령 보고했느냐고 했을 땐 대통령하곤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했다.

이날 TF 측은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고 바라보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증거 확보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용선 위원도 "북송 어부가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 살인범이라는 점, 자진 귀순이 아니라 도주 중 체포됐단 사실에 대해선 전혀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통일부 입장에 대해 "과잉해석"이라고 평했다.

황희 위원은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나온 동영상, 사진들이 비본질적 부분을 최대한 어필해 도와주려는 인상도 있는 것 같다. 어민이 살인을 자백한 내용은 믿지 않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시다발적 입장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인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정권이 바뀌니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통일부가 그 과정에서 논란 확대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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