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민·중산층 예산 증액할 것…법인세 감세 막겠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대폭 감세와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냐"며 "당장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냐.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해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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