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파업, 공권력 투입 임박?…"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불법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권력 투입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제를 찾아 막판 설득에 나섰다. 내주 대우조선해양이 2주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주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고 말했다.

투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하청지회 파업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했다.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밝히며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이 노사 양측을 만나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하청 노조와 협력사(하청업체) 대표, 원청 노조, 원청 임직원 등 4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 모두 2주간의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23일 전에는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사태는 8월 초를 넘기는 장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도크 선박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48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선박을 점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수는 물론 다른 공정도 멈춘 상태다.

대우조선이 추산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들이 입힌 피해액은 이미 7000억원을 넘어섰다. 하루하루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금주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지회는 각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협력업체마다 경영상황과 담당 직무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묶어서 집단 교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중단과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불법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액은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하청노조는 원청의 정당한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불법점거를 즉각 풀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7일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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