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허위글' 혐의 최강욱 실형 구형…최 "부당 기소"(종합)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부당한 기소"라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편지 혹은 녹취록 내용 및 편지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제가 기소되는 것이 강행됐고, 공소사실이 이번 사건처럼 구성된 것으로 안다"며 "'고발사주' 의혹의 공소장과 인식이 동일하다"고 최후진술했다.

고발사주 의혹에는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장도 등장한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최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으로 고발사주 의혹에는 등장하지 않고 고발인도 시민단체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 답답하고 모욕적이었던 것은 당사자인 기자와 검사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휴대전화 비밀번호, 노트북 등을 철저히 없애거나 감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편지와 녹취록의 문구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냐고 한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사안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기자로서 (기자협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했다. 정당하게 취재해야 했지만 취재원을 회유 협박했다"며 "비판의 대상이 비판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요청했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최 의원은 거절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올렸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의 SNS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해 현재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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