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논의 본격화에도…日언론들 "진전 없어 가속화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일의 관계 개선 협의가 본격화됐으나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할 의향을 밝혔으나 "일본 측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구체적인 전환을 주시한다"고 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8년 사실상 파기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박 장관의 존중 의향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같은 것을 말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시기에도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외무성은 "공식 합의가 확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위안부 합의 존중이 아닌 "(위안부) 합의의 '실시'까지 한국 측이 명언하지 않는다면 양보는 없다는 자세를 (일본 정부가) 관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당분간 윤 정권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어떨지, 대응을 신중히 주시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 내)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는 반면 "한국은 이런 일본의 자세에 초조함을 가진다. 과거 문제에만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과 미래 한일 관계 논의를 세트로 전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 정권에게 역사 문제 통제는 어렵다"며 위안부 문제도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으며, 강제징용 민관협도 이미 일부 지원단체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배상 거부로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를 한일 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현 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일 간에는 2018년 초계기 문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 등 현안이 있다.

그러나 신문은 "우선 역사 문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 측과 차이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 신문은 양국 외교장관이 목표로 한 관계개선 협의 가속화는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양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를 했지만,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당초 회담 모두 발언을 공개도 보류할 생각이었다. 일본 내 여론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박 장관의 방일과 관련 "일본 정부는 저녁 만찬을 실시하는 등 외교상 의례를 훼손하지 않으며 배려하면서도, 회담 모두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보류했다"며 "강제징용 문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지통신도 양국 외교장관이 관례적인 대내외 발언을 하지 않으며 '침묵의 킥 오프'를 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당국자를 인용해 "지금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회담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뿌리깊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 후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응한 것은 "윤 정권의 체력이 있는 임기 초 강제징용 문제를 타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윤 정권의 지지율은 벌서 하락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로 어려운 정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해결에 의욜을 나타나는 것은 평가하나,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지통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으나 강제징용 문제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짚었다. "쌍방 모두 국재 정치에 불안요서를 안고 있다. 이것이 일치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통신이 본 일본의 불안 요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사망이다. 자민당 최대 파벌 수장이 그가 숨지며 일본 정부는 보수계를 통제하는 ‘정리 역’을 잃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리버럴계의 대표 격이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마지막으로 보수를 억눌러주는 존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도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풀이했다.

자민당 보수파의 한 중견 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당내 보수파를 정리해 기시다 정권을 지탱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대응에 따라 보수파가 한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타협한 것으로 보이면, 보수파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당초 기시다 총리와 박 장관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보수층의 기둥으로서 기시다 정권에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전 총리가 부재하게 된 지금, 한국에 완화된 태도를 취하면 보수층에서의 비판은 한층 더 강해진다.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내 불안 요소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정권 출범 약 2개월 만에 40%를 밑도는 등 "구심력 저하가 보이고 있다. 국내를 정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여론) 의견 집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윤 정부의 지지율 저하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구심력이 저하될수록 다양한 여론을 정리해 난제를 결착하기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윤 정부가 대일 관계개선 자세를 강조해 "외교로 점수 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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