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영상까지 공개…강제성 논란 커질 듯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사진에 이어 당시 현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당시 조치에 대한 강제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3분54초 분량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옮겨져 대기했다가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송환되는 과정의 일부 장면들이 담겼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다수 인원에게 이끌려 이동하는 인물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 인물은 앞서 공개된 사진에서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포착된 바 있다.

영상에선 분계선 인근에서 이 인물을 둘러싸고 다수 인원이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그가 기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이내 주변 인물들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 장면에선 "야야야", "잡아" 등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다급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를 송환을 거부하는 탈북어민의 자해 장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후 이 인물은 다수 인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리듯 옮겨져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호송되듯 옮겨지는 장면이 공개 사진에 담겼으며, 영상에서도 그가 끌려가듯 옮겨지는 장면이 있다.

영상을 통해서도 이 인물이 북송을 거부한다는 육성이나 강한 반항 정황은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자유의집 대기 후 안대를 벗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적 불안을 느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반면 다른 어민으로 보이는 인물은 사진, 영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인물의 경우엔 영상에서 자유의집을 나서는 모습까지만 찍혀 있고 분계선 인근 장면은 담겨 있지 않다.

이날 공개 영상은 탈북어민 북송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귀순 진정성'과 연계 해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송환을 주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면이 담긴 만큼 '강제' 평가 배경 중 하나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통일부는 이 사건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지칭하면서 조치 적정성에 의문 제기 여지가 있는 방향의 해석과 자료 공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송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는 등 언급을 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의 이런 태도는 북송 조치에 대한 사법 판단 과정에 참고 가능성 있는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통일부 측이 이런 해석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기할 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 영상이 법적 판단에 일부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드릴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 이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첨예하게 전개 중이다. 여권에선 영상을 강제 북송 근거로, 야권에선 부처 간 충성 경쟁이라며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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