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외국인들이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이라는 제목의 12분 짜리 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은 국토부 자체 채널에도 게재됐다.

원 장관은 영상을 통해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중국인이 주택전체로는 5800채, 아파트는 3400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인은 주택전체 1000채, 아파트로는 700채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외국인 주택 또는 아파트 거래 중 70%를 중국인이, 나머지 15%는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국민들은 전부 대출제한 또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다 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가족 수가 몇 명인지 파악도 되지 않아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서 다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취임 즉시 긴급 조사를 실시해 앞으로의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자료 미비 ▲외국인 세대 파악 곤란 ▲대출규제 자국민 역차별 ▲외국인 불법 임대 등을 짚어냈다.

원 장관은 "외국인들의 매매, 임대, 대출 현황 등이 유형별·국적별·구입 목적별로 정리된 양질의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관련부처,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핀셋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세금은 전부 가구 단위로 돼 있는데 외국인들은 개인으로만 등록돼 있을 뿐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금융 조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빠져나가거나 특혜받는 역차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아예 대출 자격 자체가 없고, 부채상환 능력과 소득기준 내에서만 대출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일으켜 국내로 반입해오고 있다"며 "거래를 할 때도 외국인들이 직거래를 해버리면 실거주 목적인지, 법인의 업무 목적인지, 부동산 투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이런 자금과 거래수법을 가지고 거래된 부동산을 불법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상응한 강력한 대책을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 ▲가구·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불법 임대사업 등에 국내법 적용 ▲국토부의 외국인 자금조달계획 조사 권한 획득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통계를 엄격하게 작성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외국인의 투기를 막고,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들은 국제적 평등원칙에 의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는 가구,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나 불법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며 "자국민들은 대출규제를 받고 소득증명을 하면서 집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토부가)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가 부동산 정책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며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중국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 때문에 중국의 언론 환구시보에서 저를 반중(反中) 분자라고 한 적도 있지만, 저는 반(反) 투기 분자"라며 "투기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철퇴를 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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