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협의서 "법인세 인하-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요청"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할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공제,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 기술 집약적 산업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 정상화와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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