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가입자들 또 승리…흥국·DGB·KDB생명 1심 패소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또다시 가입자의 편을 들어줬다.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연금(보험금) 추가분 수령에 대한 해당 가입자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첫 항소심 판결인 지난 2월9일에도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가입자의 편에 섰다.

과거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나뉜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가 도달했을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1억원을 한 번에 내면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그대로 받는 식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2012년 전후로 판매가 급증했다.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이 보장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은퇴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의견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2018년부터 보험사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먼저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했다. 또 생보사들은 당초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는 별도 내부 규정을 통해서만 해당 공제 내용을 반영한 보험료 산식을 기록해 놓았다. 설계사들 역시 공제 내용에 대해선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시연금 분쟁이 처음 불거진 2017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책임준비금 등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만 적시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후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